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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업의 보장범위는?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A기업은 최근 폐수 유출 사고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소송을 당했다. 사전 예측이 어려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A기업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공장사진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공장사진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따르면 먼저 해당 사고로부터 발생한 주민들의 질병, 진료비 등 신체손해에 대해 A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와 해당사고로 발생한 사업장 부지 외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역시 보상한다. 만약 A기업의 폐수 유출로 인근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이 질병에 걸렸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자산 손해비, 하천 원상복구 정화비를 보험약관의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송과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자 청구에 대한 법적 소송료 및 방어비용 등의 쟁송 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협력비용과 구상권의 보전 행사 비용 등의 부대비용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 고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유출했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법령을 위반 했을 때는 보장이 제한되므로 기업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한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조직으로서 환경책임보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과 환경책임보험의 홍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박명진 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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