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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덴마크 탄소 중립 투(TWO) 트랙…‘실천’과 ‘개발’


기후변화위원회 만들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 유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나선 유럽 나라 중 하나이다. 최근 덴마크 탄소 중립 방향성은 담은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크게 두 가지 트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천트랙과 개발트랙이다.

덴마크의 실천트랙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기름보일러의 전기 히트펌프 대체 등 이미 상용화된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이미 나온 기술을 빨리 현장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개발트랙은 2050년 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금액까지 집행하는 트랙이다. 이 두 가지 트랙을 통해 덴마크는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다.

덴마크 2050년 탄소 중립 방향.  [자료=유럽연합 환경청]
덴마크 2050년 탄소 중립 방향. [자료=유럽연합 환경청]

여기에 중요한 시스템은 하나 더 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기후변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가 정부의 모든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개발한다.

여러 환경세를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소매가격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자동차, 에너지, 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를 부과했다. 탄소세 도입과 개별 에너지세율 인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정책을 매년 철저하게 분석한다. 교통과 농업,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덴마크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5.75%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등록세 감면도 추진 중이다.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8호:덴마크의 기후변화정책과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발간했다. 이명균 박사(UNEP 환경계획, 덴마크 주재)가 작성했다.

이 박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덴마크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70% 감축을 제안하고 ‘7개 전환 패키지’를 통해 저탄소 기술의 보급확산과 신규연구개발 분야에서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개 전환 패키지는 ▲건물에너지 개선 ▲개별 히트펌프 ▲지역난방용 대형 히트펌프 ▲태양열 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 ▲중형 교통수단의 천연 가스화 ▲가축분뇨 활용 등이다.

북해와 발트해 두 곳의 해상풍력단지.  [자료=주한덴마크 대사관]
북해와 발트해 두 곳의 해상풍력단지. [자료=주한덴마크 대사관]

이 박사는 “덴마크 기후변화위원회는 덴마크의 에너지 기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비롯해 경제주체에 대해 기후 친화적 가이드라인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정책 형성과정에서 덴마크 정부는 포용적 참여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기후변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집행과 모니터링 활동 등은 앞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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