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전셋값 14% 인상 계약 체결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상한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한달 전에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임대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전세 계약일은 지난 해 7월 29일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같은 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즉시 시행됐다. 김 실장이 법 시행 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현재 성동구 금호동에서 전세를 사는데 집 주인 측의 요구로 전세금이 올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전세금을 올렸다"라고 설명했고 "청담동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인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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