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육박…적자 '사상 최대'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작년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천924조원)보다 많아진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며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111조6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거래 증가로 국민주택채권(+2조5천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3천억원) 잔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100조5천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1조1천억원) 등 비확정부채는 전년대비 130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다.

2019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던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천억원 증가하며 800조원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천178만1천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636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27만원가량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 때보다 6.3%p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천억원 악화해 71조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2009년(-17조6천억원) 이후 2019년(-43조2천억원)에 10년 만의 최대폭을 나타낸데 이어 지난해 최대폭을 또 경신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p 악화돼 -5.8%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해당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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