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한 여당, 부동산 성난 민심에 정책 재검토 만지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안정 대신 민심만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속도조절론이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동안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왔던 정부 정책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할 경우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 LTV를 90%까지 풀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미국처럼 직장이 있으면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과 세입자가 볼 때는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 나눠먹는 공범자"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에 민심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생각"이라며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그는 "너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상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제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장기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정해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좀 더 장기 호흡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 중진의원들도 이번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 조금 더 정교하게 보자고 했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심도있게 보고 제대로 살펴보면서 심도깊게 토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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