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의원 "동북권역에 더 많은 보상 필요해"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박관열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동북권역이 자연보전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해소와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중첩된 규제 심각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2.49)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1.79)과 이천시(1.75)가 뒤를 잇고 있다. 또한 파주(1.00), 연천(0.92), 포천(0.32), 동두천(0.24)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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