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잠재성장률 2.5%→2.3% 하향…고령화 리스크 반영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저출산·고령화 리스크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다.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지 못한다면 국가신용 등급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피치는 빠른 고령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피치는 지난 2018년 '이머징마켓의 성장 잠재력에 관한 투자와 인구 통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7~2022년 잠재성장률 평균을 2.5%로 예측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피치는 "정부가 잠재성장률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지만 아직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치는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해 경고했다. 재정 지출 리스크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달렸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전까지 피치는 하방 리스크로 제일 먼저 한반도의 긴장을 꼽았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비율 증가를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고 일부 국채를 상환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가 올해 47.8%에서 47.1%로, 2024년 58%에서 54%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은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강한 대외 건전성, 경제회복력과 양호한 재정 여력,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2년 9월 이후 9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 등급으로 영국·홍콩·벨기에·대만 등과 같은 그룹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달과 같은 4.5%로 전망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1차례, 내년 2차례 각각 25bp(bp=0.01%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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