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제동 걸린 애플 AS 정책…국내도 '대외비' 이유로 '깜깜이'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애플의 불공정한 사후서비스(AS) 정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애플이 국내에서도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애플은 '무단개조를 인정하지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수리 진행한다'거나 '개조 여부 판단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무상 리퍼 제공하겠다'고 하는 한편 '단말기 상태를 보고 개조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어떠한 근거로 개조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대외비여서 근거제시를 거부한다' 등의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은 그동안 폐쇄적 AS로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보안상 이유를 들어 수리 서비스를 공식 지정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했고,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면 보증기간을 무효화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그는 "기업이 여러 제한을 거는 것은 단지 이를 통해 힘과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 독점적 지위의 남용으로 고액의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수리비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가계통신비 인하 과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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