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도권 일극 타파, 초광역협력이 답"…이재명 "경기도 협조"

이재명,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경기지사 자격 참석

문 대통령 "축하드린다" 짧게 덕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으로 주거와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된다"며 '초광역협력'을 이를 극복할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했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초광역적인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말한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뉴시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등 선도적 모델 지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했고, 이듬해 2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다. 올해 초 17개 시도가 뉴딜계획 수립을 완료하며 지역균형 뉴딜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권역별로 ▲부울경 스마트 물류 플랫폼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대구경북 로봇·미래차·바이오 산업 ▲광주전남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 등이 선도적 모델로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총사업비 500억→1천억, 국비 300억→500억)해 문턱도 낮춘다. 국고보조율은 50%에서 60%로 높이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준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가능해진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제도가 뒷받침되면서다. 특별지자체에는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등 지원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일자리·인재·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며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