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文정부 과도한 규제로 원전 효율성 해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과도한 규제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에게 과도한 규제로 저하된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늘어나는 중국 원전사고를 대비한 서해 감시기 설치 등 구제척인 계획 마련을 강력 주문했다.

홍석준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운영허가가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최소 20개월 최대 58개월이었던 운영허가 기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 79개월에서 최대 92개월까지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한울 1호기도 운영허가 지연이 됐는데, 이로 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연기로 증가하는 신한울 원전 건설사업비가 최소 5천400억으로 추산된다.

또한,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늘어났다.

고리 3호기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정기검사에 각각 79일과 59일이 소요된 것에 비교에 문재인 정부의 두 차례 정기검사에서 각각 478일 169일이 소요돼 최대 8배 이상 검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문제가 됐다.

2012년 기준 월평균 4기가 정비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文정부가 출범하고 2018년에는 9기, 2019년에는 7기, 2020년에는 6기 2021년 10월 기준 7기가 정비로 인해 가동이 중지돼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4기 중 1기는 멈춰있었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원안위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원자력규제 원칙을 비교하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효율성’이다. 미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효율성’이라는 것이 원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규제 결정은 과도한 지연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도부터 분석해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계획 정비의 기간과 대상 호기 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원안위 상임위원회의 전문가를 좀 더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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