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에도 대출 총량관리 지속

[아이뉴스24 김태환,이재용 수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대출 총량괸리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6% 증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가계대출 상승세가 지속돼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출총량 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가계대출 120조원 증가, 6% 상승으로 관리하려 했고, 앞으로 남은 3개월간 10조원 이내로 늘어야 목표달성에 근접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6.9%가 된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 후반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량관리도 올해처럼 옥죄는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경상성장률을 고려해 정하려고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면서 "총량 관리는 계속돼야 하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더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의 수단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같이 상승하는 구조가 나타나 장기적으로 서민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지만 실수요 측면 있기에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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