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쏘스뮤직과 벌인 2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 역시 연습생 관리 및 데뷔 순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 5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표절', '아류' 등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이자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 영역의 특성상 창작물의 유사성에 대한 비평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고, 일부 사실 적시가 포함됐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도와 문제 제기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승소하면서, 빌리프랩의 반박 영상 등을 문제 삼아 50억 원을 요구한 민 전 대표의 맞소송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선고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오케이레코즈를 통해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해왔다"며 "부당한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낸 반소는 부수적 절차일 뿐, 이번 재판의 본질은 원고 측의 청구가 전면 기각됐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규정하며 소모적 논란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민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를 근거로 변론재개와 결정적 증거 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역시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는데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재판부가 분쟁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하고,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