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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찬 인터넷업계 "풀어야 산다"


이대론 글로벌 경쟁 힘들어…'탈규제' 목청 높여

격변기를 맞는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에 '규제 철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규제 철폐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표준과 한국 법체계의 괴리가 국내 사업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규제담론'을 걷어내고 있다.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된데 이어 인터넷 사이트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게임물사전심의제도 철폐 등도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 국내 사업자 "왜 우리만 모래주머니 채우나"

글로벌 표준과 국내법의 '괴리'에 대해 국내 사업자들이 갖는 피해의식은 적지 않다. 특히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되는 '본인 확인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표현권을 제약하고 비즈니스 발달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뽑아내야 할 '전봇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바일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기준이 무선인터넷에도 적용될 것임을 밝힌 상태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가 다음 TV팟과 판도라TV를 제치는 것을 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메일의 경우 계정 수는 변함이 없지만 메일을 사용하는 체류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구글 지메일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에는 편의성 외에도 검열의 우려가 없는 해외 서비스라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상파 방송3사가 '만만한'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과 웹하드업체들을 '닥달'해 불법 영상물 유통을 상당부분 근절했지만 아직도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 방송콘텐츠가 여과없이 유통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 구글, 한국의 게임법을 '무시'하다

게임물등급위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이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도 "사전심의의 대상이며 미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7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게임물사전심의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애플은 한국 계정에 한해 게임 카테고리가 노출이 되지 않게 하는 등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정책을 취했다. 구글은 한술 더 떠 안드로이드 마켓의 한국내 운영에 대해 "글로벌 표준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어떤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콘텐츠가 노출될 것이며 구글은 한국법을 준수하기 위해 심의 대행 등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상태로면 안드로이드 마켓의 4천여종의 게임 콘텐츠는 '미심의-불법 콘텐츠' 상태로 유통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상황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구글의 접근방식은 논란을 살 만하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법체계가 해외 표준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것은 아니다"면서도 "무선인터넷 콘텐츠 개화기에 폐쇄적인 국내 법규로 인해 사업환경에 제약을 받는 것은 '실리'라는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 '전봇대' 뿌리뽑힐 가능성은?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폐지는 무척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 후에 게임물사전심의철폐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창하고 있는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반기에 게임물사전심의폐지를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철폐가 그 다음 '전봇대'로 거론되고 있다.

허 회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철폐도 주요한 현안이지만 이는 비즈니스와는 또 다른 '철학'의 문제이기에 좀 더 오랜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4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각 현안들 모두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폐지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오픈마켓 게임에 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전심의철폐가 부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 게임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들어 게임중독 등 부작용 예방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확인제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규제담론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지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관련업계의 한 종사자는 "구글과 애플의 공습으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무늬만 글로벌 기업'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 현 상황에서, 이전에 통용되던 '게임의 법칙'을 정부가 계속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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