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수석으론 부족…부총리제 부활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대 개편 주장

청와대가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일환으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 신설을 검토중인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부총리제 부활'을 주장하고 나서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종합 조정기능 부재의 해결책으로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이하 국과위) 확대 개편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과기수석 신설…방향성은 부합

과실연과 과학기자협회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과학기술인 총 8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5%가 국가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 문제의 해결책으로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을 꼽았다.

국과위 확대개편과 종합조정기능 강화가 응답자의 36.1%를 차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청와대가 현재 검토중인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 신설은 10.8%에 그쳤다.

이밖에 ▲과학기술관련 부처 독립 ▲혁신본부제 부활 ▲객관적 평가 가능한 투명한 시스템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과실연 민경찬 상임대표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계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국과위 확대개편 및 종합조정기능 강화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 신설 등 3가지 대안이 나왔다"며 "이중 현실성을 고려할 때 국과위 중심의 개편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과학의 날'을 기념해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이라는 '선물'을 던지자 과학기술계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폐지됐고, 국과위 종합 조정 기능이 크게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수석비서관 '선물'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과실연 설문조사에서도 국가과학기술정책 종합 조정 기능 작동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3%는 잘 안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과실연 전길자 공동대표는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기 때문에 제안한 것일 테고, 방향성에 있어서도 부합하다"며 "하지만 강력하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에서 부총리제 부활이나 국과위 확대 개편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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