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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웅섭 "P2P 대출, 중금리대출로 활성화 돼야"


가이드라인 마련중, 중개업자 건전성 등 포함

[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개인간(P2P) 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후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측면에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진 원장은 "P2P 대출에 대해 법적인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추후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는 데 대해 금융위원회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2P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진 원장은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위험 고지, 투자차입한도, 고객자금 분리보관 등과 중개업자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은행 연계 P2P 대출업체인 써티컷의 카드론 대환대출 상품이 금감원 약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출시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업체와 연계된 P2P 대출 상품보다 은행 연계 상품이 더 출시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 원장은 "대부분의 요건은 통과됐으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투자에 대해 금융법상 제약요인 때문에 법상 유권해석을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정비를 통해서 P2P 대출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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