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 메이저 3社, 배급-상영 독과점 심각"

한국영화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3개사의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사업설명회에서 자료로 첨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화산업 구조 분석 및 경쟁 정책적 평가'는 한국영화 메이저 3사의 독과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 강한섭 위원장은 "기업 수직계열화로 인한 공정 거래에 문제가 심화됐으나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제재하지 못했다"며 "이번 특위 발족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막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대기업이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배급 상영 부가시장 등 주요시장에서 3개 기업집단(CJ,오리온,롯데)의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영화 시장규모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순익구조는 상영관 매출이 대부분인 81.9%를 차지하고 있다. 배급 시장의 경우 2007년도 상위 3개 배급사의 전국관객 점유율 합계는 약 54.6%(서울 53.3%)로 과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영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2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2006년도 전국관객 점유율은 약 70%로 스크린 점유율(약 60%)보다 질적 측면에서의 비중은 더 큰 상태다.

이들 3사의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005년 이후 대형 복합 상영관의 확산과 함께 '광역 개봉(Wide Release) 방식의 배급 전략이 정착되면서 일부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대두, 영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 영화시장에서는 거래 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허위 과장광고행위 등이 다수 발생했으며 2000년 이후 3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영화산업의 독과점화에 따른 폐단을 완화하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등 각 부문별 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 상시적이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진위 주최로 영화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영화업자의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 소비자인 영화관객의 권익보호,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발족을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