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 양도 미신고…벌금형 선고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가수 양수경이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 양도 미신고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수경은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수경은 전 연예기획사 회장을 지낸 남편 변모 씨가 세상을 떠난 후 2013년 12월 남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이후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하고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양수경은 2016년 3월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다만 양수경이 2015년부터 A회사를 경영하게 된 B씨로부터 변두섭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써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수경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수경의 남편인 故 변두섭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숨진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