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3차 제재심…우리은행, 징계결과 나오나


이날 오후 개최…진도 빠른 우리은행부터 결과 나올 듯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동안의 진도를 고려하면 이날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부터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에 대한 진도가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만큼, 이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관측했다.

관전 포인트는 제재 감경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이 있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은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업계가 필사적으로 중징계를 피하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 보호 노력에 충실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연초 국회 업무 보고에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 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판매 은행들은 이날 제재심에서도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추정손해액 방식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달부터 배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추정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에 뒤이어 동의했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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