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관련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한단계 경감


'직무정지 상당'보다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변함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은행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 보다 경감됐지만, 중징계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펀드 판매 당시 CEO인 손태승 회장도 제재 당사자로서 전날 오후 1시께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앞서 두 번의 제재심에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의 진술이 있었다. 이번엔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 차례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심의가 이뤄졌다.

논의 끝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 전 부행장보는 정직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기관인 우리은행에겐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과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향후 3~5년간은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문책 경고는 손 회장이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 상당'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제재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순으로 무겁다. 제재심 과정에서 경감이 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조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서면 제재를 감경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정 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 의사를 표했다. 추정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이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동의가 전제로 깔린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의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달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했다. 현재 사실관계확인서를 받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배상 비율 확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당권유와 함께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데 현행법상 운용사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감경되긴 했지만,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은 다름이 없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연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손 회장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제재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두 차례나 받은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손 회장은 지난 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우리은행 측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향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심의를 오는 22일 속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제재심 결과는 한 번에 발표하지만,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을 먼저 받는 등 '진도'가 빨라 이날 결론이 나왔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다만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재심 전인 오는 19일 개최되는 만큼,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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