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여당, '언론재갈법' 유엔서한 은폐… 국가적 망신"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도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재갈법' 서한을 송부하며 30일 표결 전에 국회의원에게 사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 서한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서한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유엔 측의 우려사항이 담겼다.

앞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언론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서한을 국회의원과 공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누군가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사고를 낸 것이라 판단한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서한을 숨겼나"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으로 반(反)자유국가라는 국가적 망신을 가져온 것에 은폐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며 "언론재갈법은 스스로 언론통재 목적을 자백한 것이다. 유엔 서한 은폐 책임자와 은폐 경위는 무엇인지 정부여당과 국회사무처는 조속히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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