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 과방위]② 5G 3년째 불만 지속…28㎓ 부진 비판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쏠림 우려…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 필요 제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5G는 상용화 3년차에 가입자는 2천만을 바라보지만, 품질 불만은 여전하다. 지난해보다 속도가 약 17%가량 늘었지만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G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국감 모습.

24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국감에서는 통신 분야에서 5G 품질 문제를 비롯 5G 28㎓ 활성화,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 등이 주요 이슈로 지목된다.

5G는 3년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상반기 통신품질 평가에서는 전송속도, 커버리지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 체감 품질은 만족도가 낮다. 일부 소비자들이 5G 품질 불만을 이유로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정도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통3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5G 28㎓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연말까지 각각 약 1만5천여개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의무지만, 지난 8월 기준 161개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이통3사가 28㎓ 대역 서비스를 방치하고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을 수립한 과기정통부 또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가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5천대 설치 의무조항이 처음부터 과도했다는 것이다.

알뜰폰은 올해 1천만 가입자 돌파가 유력시 된다. 다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통3사 자회사가 이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확대로 인한 이통시장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법률로써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기존 이통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과방위 국감날인 1일은 농어촌 5G 공동망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에 차질없는 서비스를 위해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국감 방송 분야에서는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상황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과 대형PP, 중소PP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감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생태계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요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는 이통3사 대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일정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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