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적발건수 5년간 2만5천건 넘어


정청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심각하다. 사진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최근 5년간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가 2만5천건을 넘어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2만5천64건에 이르렀다.

특히 IP(인터넷주소)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 검거 건수·검거 인원은 각각 73.4%, 73% 감소해 불법 복제·유통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 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청래 의원은 "K콘텐츠가 연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돼선 안 된다"며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 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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