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범수·이해진 증인 채택 '신중'…구글·애플 대표 소환


"벌주듯 부르는 것 자제해야"…추후 논의하기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네이버, 카카오 대표를 증인대에 세우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국정감사가 '플랫폼 국감'으로 예상되면서 여러 상임위가 이들 대표를 증인으로 올리려 하는 모습이 자칫 '호통국감' 관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과방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총 14명을 채택했다. [사진=과방위]

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우선 기관 증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 직원 총 319명이 국감 계획서에 따라 기관별 일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

일반 증인은 총 14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가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STX엔진 대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NW부문장(전무)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증인 목록에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범수 의장의 경우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ICT)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위서 이걸 채택 못한다면 과방위 체면이 안 선다"며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합감사 때에는 반드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밑에 고용 사장을 불러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을 불러 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기업인들에 윽박지르는 모습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로 따질 걸 좁혀 해당 증인 실무자를 부르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로 해당 정책이나 제도, 기업 행태에 대해 짚어보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카카오, 네이버등 빅테크 산업에 대해 국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고 좋은 정책 제안 내는 건 의미가 있지만 현재 7~8개 상임위가 김범수 GIO와 이해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벌주듯이 부르는 건 국회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과방위가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지정해 집중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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