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넥슨·엔씨 게임, 토종 앱 마켓 입점 저조"


과방위·문체위서 지적…"경쟁력 강화·구글 갑질 방지 필요"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원스토어 등 국내 토종 앱 마켓에 대한 국내 대형 게임사의 입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사진=원스토어]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으로 불리는 게임사들이 구글·애플과 국내 앱 마켓에 올린 게임 개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들 게임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53종 중 국내 대표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은 6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과기정통부도 국내 앱 마켓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마켓을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감에서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글이 3N 등 국내 소수 대형 게임사에 한정해서는 파격적 마케팅 피용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독점 출시를 하도록 한다"라며 "이 때문에 국내 앱 마켓에는 이들 게임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로 구글·애플 등 양대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들었다. 그는 "구글과 애플 앱 마켓의 점유율을 합치면 89%로 사실상 독점에 가깝다 보니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구글이 국내 앱 마켓에는 앱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기도 하고 매출 순위를 빌미로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광고비를 쓰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법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관 개정이 필요하며 구글이 아직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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