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초심' 반복한 김범수 "송구스럽게 생각…과감히 개선하겠다"


골목상권 침해 사업 추가 철수·지분 매각 추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은 "여러 논란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재편할 건 재편하고, 앞으로 글로벌 사업 진출 및 미래 기술 혁신 등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높은 수수료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케이큐브 관련해 여러 의혹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사실상 지주사 역할'

이날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지분 11.2%를 보유,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출 대부분이 금융업에서 창출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범수 의장 동생인 김하영 씨의 퇴직금 문제도 거론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김하영 씨가 대표로 있으며, 11억원을 손실로 낸 회사에서 14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갔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배임이나 횡령 혐의까지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2007년도에 카카오를 설립하고나서 사 실상 케이큐브홀딩스는 그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라며 "더는 논란이 없게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써 전환 작업을 앞당기겠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계열사 5년 만에 162% 증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지적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 계열사가 5년 만에 162% 증가해 158개(해외 계열사 포함)가 됐다"라며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수수료가 올라가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등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성이 좋고 돈벌이가 된다면, 미용실에도 사업을 확장해 수수료 25%를 떼가는 것이 카카오가 해야 될 일이냐"며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언급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의 행보가 과거 대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독과점 폐해, 갑질 문어발식 확장 등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 사례와 근거가 나와 국감장까지 나오게 됐으니, 깊은 성찰을 통해 개선 조치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초창기 투자했던 많은 회사들이 있었다"라며 "신속히 정리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수수료 20% 과도·상생 노력 부족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수수료, 택시-대리 서비스 유료 멤버십 등의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의 제일 처음에는 낮은 단가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업체를 제거한 뒤 시장지배력이 확보된 다음에 가격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 호출 서비스 비용을 최대 5천원 인상 후 시장 반대로 철회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해관계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수수료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상생안에 불공정배차 및 수수료 문제 등이 상생안에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상생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프로멤버십의 경우 가맹하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유료화로 돈을 받아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차 저작물 권리, 플랫폼이 가져"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국감에 이어 정무위 국감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플랫폼 사가 가져가고 있다"라며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나눠달라"라며 카카오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 있어,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창작자들이 훨씬 더 많은 부가세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며 "관련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여러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를 카카오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라며 "추가로 더 많은 상생 방안 및 실천계획에 대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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