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 종합] ③ 택시에서 웹툰까지 카카오 사면초가…김범수 "초심으로"


정무위, 플랫폼 대상 집중 포격…규제만능주의 우려도

[아이뉴스24 장가람,고정삼 수습 기자]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과도한 수수료·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문제가 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였다. 특히 3년 만에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들은 플랫폼 갑질 문제에 날을 세운 정무위원들의 집중 포격에 "송구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아이뉴스24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이슈에 관심을 보이며, 대거 증인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개 숙인 김범수 의장 "대단히 죄송하다"

무려 6명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는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및 방만 경영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과도한 수수료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웹툰·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작가의 처우 문제 등 전 사업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가족들의 돈놀이 놀이터", "전형적인 독점행위", "야누스의 두 얼굴" 등 날 선 비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에 김 의장은 여러 차례 사과하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전환·간식·꽃·샐러드 배달 외 추가적인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 및 지분 매각, 생태계 종사자들과의 추가적인 상생안 마련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기술을 활용해, 골목상권을 도와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라고 약속하며 "국내 사업확장보다 해외 진출에 주력할 것"을 피력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은 크루(임직원)에게 도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콘텐츠를 주력으로 한 북미 지역 진출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2013년 카카오 초장기 때 방향성을 백만 수익을 내는 파트너를 만들자고 다짐했었다"라며 "파트너를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그 철학에 따라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골목상권 침해 및 독점 행위 등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김 의장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광고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영역의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며 "저와 공동체 CEO들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카카오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야놀자, 플레이어로 참여…공정하지 않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야놀자 임원의 모텔 운영 ▲과도한 광고비 ▲가맹업체에 대한 갑질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야놀자 임직원들과 관계사들이 모텔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야놀자가 중개 플랫폼으로 지역 인기 모텔·가격 등 경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 업체의 역할을 넘어 플레이어로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지적된 야놀자의 숙박업소 가맹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앞으로 신규 가맹점을 받지 않겠다"라며 "수수료와 광고비 역시 좀 더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아이뉴스24 기자]

◆조성욱 위원장 "규제가 능사는 아냐…과도한 규제는 시기상조"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피해 예방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며, 여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등 해외와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아직 강한 수준의 규제는 이르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한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장가람 기자(jay@inews24.com),고정삼 수습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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