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부진한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챙기겠다"

[아이뉴스24 김태환,박예진 수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진한 중금리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했는데도 기존 시중은행과 다를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과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중신용자 중금리 대출 확대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지만, 중금리 대출 부문은 기대에 못미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지난 5월 금융위에서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해당(중금리 대출 확대) 부문에 대해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신용자 잔액비율 집계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38%, 카뱅은 25.9%였으며 계좌비율은 시중은행 41.4% 카카오뱅크는 20.9%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도입 목적 중 하나가 중금리 대출자를 늘리려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시중은행과 다를바 없는 규모라는 지적이다.

특히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활용한 사기이용계좌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인터넷은행 계좌를 사기에 이용한 사건은 2019년 199건에서 최근 2천705건으로 13.6배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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