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가계대출 관리, 총량규제는 필요해"


유의동 의원 "무식한 총량관리…대출대란은 감독 실패"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관련해 총량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 내년 4%대로 맞추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언급했다. 2017년 증가율이 8.3%, 2019년 증가율이 11.9%였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6대로 낮추는 게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모든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에 달한다.

은행 개인대출 창구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다보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중은행 한 곳의 최근 10년 간 가계대출 목표 대비 실적 현황에 따르면 이 은행은 최근 십 년간 단 한 차례도 목표를 준수하지 않고 초과했다. 2015년은 목표치의 4.5배를 넘어섰으며 올해도 목표액을 넘어섰다. 다른 은행 또한 5년간 목표를 준수하지 않고 초과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목표치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원장은 "6% 총량을 맞추기 위해 관계기관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단 것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총량규제를 하는 이유는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선 총량규제 관리가 필요하단 판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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