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범수 소신 발언 "카카오 규제, 스타트업 확산 안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플랫폼 기업의 규제 방향에 대한 소신을 내비쳤다. 충분히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김범수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느냐는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처럼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포함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로톡·강남언니·직방·딥아이 등의 기업들을 거론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기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유망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협·단체들에 의해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플랫폼 기업의 '맏형'으로서 김범수 의장이 직접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한 셈이다.

김 의장은 또 "플랫폼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돈을 내서 상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질의 상품이 플랫폼의 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추가로 풀어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권장해야 할 비즈니스 형태지만,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 커지더라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며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리운전 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을 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은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과정이라고 본다"며 "중기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이고 법제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13일 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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