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NDC 40%] 韓 사회에 비상…달성 가능할까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모든 분야에 영향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0% 감축안을 내놓았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다. 기존 수치보다 약 15% 상향된 것이다.

탄소중립위 의결과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26.3%)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이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 수정은 이뤄져 왔다.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기본법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과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온실가스 흡수와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와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한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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