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40%] 강은미 “기업 눈치 아닌 미래세대 눈망울 봐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2018년 대비)는 너무 낮은 목표설정”이라며 “이같은 수치로는 ‘2050 탄소 중립’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5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약속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시절 NDC와 같은 목표를 유지해왔다. 국내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NDC 상향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영국 글래스고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이전에 상향 목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늘 제시한 2030 NDC 40% 감축안은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줄사퇴를 불러왔다.

강은미 의원은 “UN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COP26을 준비하는 영국은 (1990년 대비) 57%에서 68%까지 상향한 새 NDC를 제출했다”며 “한국도 주요 선진국들의 적극적 상향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IPCC 총회가 새롭게 승인한 보고서는 1.5도 도달연도를 약 10년 정도로 앞당겼고 2050년을 도달 시점으로 한 탄소 중립 목표는 이미 과거의 기준이 됐다”며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오명을 벗으려면 2030 NDC를 40%보다 훨씬 상향된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30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5% 이상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탄소중립위는 기업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눈망울을 보아야 한다”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18년 대비 40% 목표치는 우리 미래세대 생명을 빼앗는 결정이며 2018년 대비 40% 목표치 결정으로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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