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세계는 지금 패권전쟁…역할 재정립 절실"


[인터뷰] "지식재산 역량 하나로 모으고 선순환 생태계 구축해야 선진 강국 도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재위를 중심으로 제도 혁신을 이루며 특허 출원 강국으로 도약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평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지식재산권'을 두고 지구촌의 총성 없는 패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식재산이 곧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술혁신과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경쟁은 최근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은 '신냉전'에 비유될 정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의 재도약 또는 퇴보의 분기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신설하며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지재위를 중심으로 제도 혁신을 이루며 세계 4위 특허 출원국으로 발돋움 했다. 지난해에는 저작권 무역수지에서 첫 흑자를 이루기도 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달 12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갖고 "그간 이룬 성과보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더 많다"고 진단했다. 

아이뉴스24는 올해로 지재위 출범 10주년을 맞아 정 위원장을 만났다. 정상조 지재위원장은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지식재산 전쟁의 최전방에 위원회가 있다"며 "향후 10년 내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식재산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상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재위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다.

"지재위는 2011년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년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 경쟁력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특허 출원 규모 세계 4위, 콘텐츠 산업 수출액 108억3천만달러 등 양적 성과와 침해소송 관할 집중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를 이뤘다. 

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2년만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특허를 1천280건 확보해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 세계를 열광시킨 신한류 콘텐츠로 지난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에서 첫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의 지식재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에도 저력을 보여주고 선진국 위상에 기여했다고 본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만 허전한 부분도 있다. 반성도 한다. 지재위가 해야할 역할을 두고 보면 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많다. 지재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재위 권한, 조직, 예산 등의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지재위가 생각해왔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누리고 지식재산 선진 강국으로 서기 위해서는 지재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지난 10년간 지재위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침해를 막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 지식재산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침해를 방지하고 집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재위는 지난 10년간 그러한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하도록 했다. 

10년 전 특허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을 비롯한 심판사건만을 담당했다. 특허 침해소송은 담당하지 않았다. 특허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이원화된 상태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같은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거나, 무효소송의 결과를 기다렸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침해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재위는 특허법원 및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특허법원이 심판사건 뿐만아니라 침해소송도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소송은 기술과 법을 모두 잘 아는 전문성을 갖춘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특허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선 특허 기술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일반 민사법원에서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가서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도 특허법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 가운데 가처분사건과 형사사건은 처리할 수 없다.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해서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또 침해가 이뤄졌을 때 구제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청과 함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특허청 등과 함께 국내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왔다."

-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 다른 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의 지식재산 전략과 추진 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재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지재위는 과학기술 분야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국민의 질 향상과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 13개 관계부처들은 국가전략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재위는 관계부처들의 지식재산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이를 컨트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 관련 부처 간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재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재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절실하다. 각 부처로 권한이 나눠져 있지만, 지재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각 부처가 하지 못하는 것, 지재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야 한다. 지식재산과 관련해 법원과 협력하고, 외국과 소통하는 것이 그 예다.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해결을 전문화하기 위한 조직도 필요하다. 각 부처에 조각 조각 쪼개져 있어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불편했던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을 모두 지재위로 모아서 단일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도 절실하다. 

지난 10년간 지재위가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일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10년간의 주요 과제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누리고 지식재산 선진 강국으로 서기 위해서는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내년 정부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처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처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사실 1차 산업혁명이 이뤄진 영국에서부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8세기 당시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과학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었지만 먼저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특허제도 때문이다. 그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보다 먼저 전제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상공인들의 자유를 널리 보호해주기 시작했다. 영국의 특허제도는 상공인들의 기술혁신 욕구에 불을 당겨 주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서도 특허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변혁의 시기다.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공하면 강국, 그렇지 못하면 멸망을 맞이할 수도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 규모는 세계 4위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출원은 더욱 늘었다. 이러한 기술혁신과 특허출원 증가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첫번째다. 

사실 특허출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특허기술을 사업화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영국과 프랑스 등 지식재산 선진국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지식재산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한참 뒤떨어진 상태다. 

특허 출원을 위해선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율 1위다. 인구당 비율도 1위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 창출된 특허를 상업화해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재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허 출원을 위한 혁신, R&D투자, 수익 창출, 일자리 확대 등의 선순환 생태계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는 기술혁신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기술혁신은 R&D투자와와 특허출원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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