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보다 대처 못하는 韓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나 멈춘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강행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이에 주변국인 한·중 정치권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더 인접해있음에도 중국만큼 날 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전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트리늄)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염수를 모아두는 시설 건설 공사에 착수했고, 이어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안'의 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정부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낮춘 뒤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20~30년에 걸쳐서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정화 처리 과정과 희석을 거쳐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국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단순 우려 표명을 넘어 일본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 4월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없다는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응수했다.

특히 자오 대변인은 "일본이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라"며 "일본이 관련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의견 일치를 이루기 전에 독단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며 "일본은 전 세계가 피해를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진단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이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만 그치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안 제출한 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으로 비춰질 정도로 유감 표명에만 그치는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제는 중국에 상응할 정도로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목소리 내야 한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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