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작이 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거는 기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발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역을 지난달 선정했다. 종로구 창신동, 구로구 가리봉동, 동작구 상도동, 관악구 신림동 도시재생 사업지 4곳 등 모두 21곳의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촘촘하게 밀집돼 있고 원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거나 자동차 1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이었다.

또한, 마을버스 통행도 어려워 주민들이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을 매일 이용해야 했으며, 눈이 오는 겨울만 되면 쌓인 눈들로 인해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했다.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된 지역은 정비사업이 가로막혀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벽화작업, 주차장 조성, 오래된 계단과 현관을 수리하는 작업 등이 진행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도시재생지역 4곳을 포함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은 5년 이상 걸리던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해 신규 주택 2만5천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23년까지 구역지정을 목표로 한다.

낙후됐지만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만큼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순 없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병행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침이며, 강동구가 지난 5일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천호A1-2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서울 정비시장은 집값 상승, 투기세력 방지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정체돼 왔다. 정작 주거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지역은 등한시되고, 규제에 발이 묶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졌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서울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신통기획은 주거개선이 필요한 서울 도심에서 사업을 진행해 흥행에 성공했다. 적절한 투기세력 방지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켰다.

다만,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구역에 특색 없는 무차별적 공통주택 건립은 지양하고, 실수요 서민들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택수급 안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해본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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