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불가…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의 힘이 김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 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었다. 이날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공방도 계속 됐다.

국민의 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국민의 힘 측은 "A씨는 처음에 김씨에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언론중재법과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반대하며 언론 자유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오늘 김씨 녹취록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 MBC로 몰려간다"며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11시에 이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도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행위는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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