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소상공인 코로나지원금, 100만원→최대 1천만원까지"


金 "손실보상률 80→100%, 하한액도 2배 증액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한액을 최대 10배 올리자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닌 소상공인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률이 현재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코로나19 관련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나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면서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왕 추경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이상 찔끔찔끔하며 국민 속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돼왔던 문화·체육·관광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은 물론 보상 산정일도 정부가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시점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추경안 관련 사전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와 만나 추경안을 사전 협의할 수 잇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며 "정부 측이 국회로 오기 불편하면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 측이 민주당과 밀실에서 만나 짬짜미 추경안, 충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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