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디미생' 차기 정권서도 이어져야


올해 마무리…대선 정국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돼야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천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

정부가 지난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디미생)'으로 내걸었던 목표다.

디미생은 3개년 방안으로 올해 마무리되지만, 이의 목표 달성에 정부조차 낙관하지 못한다. '일부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있었다'는 설명도 나온다.

'핑크빛 미래'를 약속한 정부를 믿었던 업계는 허탈해한다. 시장 주목도를 높여 놓은 통에 서로 관할하겠다고 자처하면서 관련 법, 규제는 늘어나고 실무자는 각종 협의체에 불러다니는 일만 많아졌다. 이들은 디미생이 실제 시장에서 굴러다니고 뒹굴며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정책을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학계 지적도 공감을 얻는다. 디미생은 향후 미디어 정책을 위한 인프라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어쨌거나 정부는 지난해까지 부처 이견 해소와 법안 국회 통과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제대로 마무리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대선이다. 국회도 정부도 모두 대선에 관심 집중이다. 국회는 정권이 누구에게 가는 가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정부는 거버넌스 개편이 관심사다. 이에 디미생의 말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디미생으로 디지털 미디어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지목했고,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의 향상성은 이번 정권이 끝났다고 해서 가로막아져선 안 된다.

차기 정권에서 새로운 정책과 일명 '종합 대책'이 쏟아지겠지만, 최소규제 하에서 육성·지원을 하겠다는 '디미생 정신' 그리고 시장과 함께 만들어낸 지원 과제들은 차기 정권으로 전수돼야 한단 생각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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