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소득 불평등 심각…"재분배정책 난항 겪을 것"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국 내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에서다.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했으나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여타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42.1로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상위 중진국 평균 4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최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하위 50% 계층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시지역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20년 기준 6.2배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주요국 중 브라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도시·농촌 간, 지역 간 소득격차가 심화했다.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2020년 기준 농촌의 2.6배에 달하며, 북경·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의 가구 소득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후커우 등 집단 간 소득격차도 심각하다. 후커우 제도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2.9억명으로 추정되는 농민공의 경우 비농민공에 비해 더 장시간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농민공과의 근로소득 격차가 지속적해서 확대되고 있다. 또 직장 내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상황이다. 양로·의료·상해·실업·생육보험 등 5대 공적보험 중 하나라도 제공받는 도시지역 임금 근로자 비중은 비농민공 66.5%, 농민공 40.7%다.

이처럼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높아지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재정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탓이다. 중국 재정의 보건·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5%로 미국(45%), 독일(60%), 일본(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관계자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 여건, 집단 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정부의 원활한 재분배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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