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한미동맹 재건"… 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공약을 담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 6개를 제시했다.

우선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남북미 연락사무소 판문점 설치도 추진한다.

미국과는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국간 신뢰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 비전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이라며 "선도적 자유민주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외교에도 주력한다. 공급망 안보 구현을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전망 구축을 정부 주도로 지원한다. 또 원자력발전·바이오·IT·AI·6G·반도체·수소차·전기차·차세대 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 대외 진출·국제 협력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 시스템도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고도화한다. 우선 병력 중심의 군·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한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한다. 인재 관리, 인력 운용, 물자 및 장비관리 등 국방운영 전반에도 AI를 도입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강력 대응한다.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야외기동훈련(FTX) 등 한미연합훈련 정상 시행을 비롯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정상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조기 복원 및 강화 등을 약속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도 추진한다.

병역 처우 개선·보훈 강화도 약속했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과 함께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또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는 '일류보훈' 정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윤 후보는 기타 14개 공약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번영 추진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북한인권재단 조속 설립 ▲상호존중 기반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한러 협력 미래 지평 확대 ▲지역별 특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기여 외교 실천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재외동포청 설치 ▲사이버안보위협 대처능력 제고 ▲원전수출 외교 적극 주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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