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게임 체인저 코리아"…ICT 디지털 경제 이끈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ICT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을 둔 ICT 정책 강화 기조를 이어받아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구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 코리아'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진행된 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계 디지털경제의 게임 체인저 코리아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9대 중점과제 ▲33대 추진방안 ▲77대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9대 중점과제 중 과제1은 '인공지능(AI)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실현'이다. 추진방안으로는 ▲AI+X에서 X+AI 융합산업 활성화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 반도체' 산업 육성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oT·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I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R&D 지원 확대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과제2는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 디지털 혁신'이다. ▲X+디지털 기술 융합·확산 ▲SW 혁신기술 활용 확산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 등이 주요 추진방안이다.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투자 강화'가 과제3으로 꼽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5G 네크워크시대 필수 요소기술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의 안전한 활용과 사업화 지원 확대 ▲디지털 경제의 보안기술 인프라인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에 대한 R&D 투자 가속화 ▲미래 정보통신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3D프린팅 기술 개발 고도화와 사업화 확산을 위한 투자 지원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이다.

과제4는 '혼합현실(XR), 메타버스(Metaverse) 등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다. 이를 위해 ▲가상융합경제 활성화로 신융합산업 선도 ▲가상융합 콘텐츠 기업 육성·지원 ▲주요 권역별 ‘메타버스 허브’구축 및 주요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메타버스 아카데미’운영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메타버스 활용 환경 구축에 힘쓴다.

'내실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제5)'도 언급됐다. 이를 위해 ▲디지털 체험학습 강화 ▲SW·AI 교육 전문인력 확보 ▲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이 추진된다.

과제6은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이다. ▲범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설치 ▲디지털 접근권 보장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힘쓰기로 했다.

과제7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이다. 해당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사이버 안보 강화로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 대비 ▲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첨단기술을 활용한 ID 탈취, 보이스 피싱, 스미싱 사기 근절 추진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지능형 공격방어 기술 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이 과제8이다. 이를 위해 ▲IT·SW 기반의 디지털기술 혁신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전략기구 설치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 ▲'데이터산업 진흥이용촉진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적 융합과 연계를 지원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제도 운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등이다.

마지막 과제9는'ICT 강국 코리아를 상징하는 ICT 랜드마크 건립'이다. 해당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ICT 박물관-ICT 도서관이 함께 자리하는 한국의 ICT 랜드마크 ‘ICT 뮤지러리(MUSIRARY, Musium+Library)’를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이 살길은 곧 지식정보산업이며 그 중심이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천명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을 두고두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ICT를 집중 육성해 미국 브라운 대학이 선정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보기술 분야 혁신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의 추격자가 아닌 선두자가 되어 IT 강국으로서 디지털 경제 중심이 설 때가 됐다. 디지털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ICT 공약 발표에 이어 정보방송통신대연합의 ICT 분야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ICT 연구개발 분야 투자 확대 ▲ICT 인재 양성 ▲ICT 청년 창업 지원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사이버 범죄와 랜섬웨어 침해 방지 ▲ICT 역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박재문 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은 "전문가들이 AI, 6G 등 차세대 통신·소프트웨어·클라우드·양자 분야 등을 선도적인 기술 확보를 차세대 전략 분야로 꼽는다"며 "이같은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추진하고 기술사업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해주시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ICT 부처를 국가행정 기능이 통합된 부총리 부처로 격상해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책임지는 선도부처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준형 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은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팬데믹과 기술 패권 둘러싼 신 냉전이 대두하며 절체절명의 기로에 처해있다. 벌어진 계층간 간극을 좁히고 첨단 기술력과 산업 혁신을 통해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디지털"이라며 "정치권도 정보방송통신인들이 건의하는 내용에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강력한 정책들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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