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뉴딜에 9조원 투입…메타버스·마이데이터 확대


DNA 생태계에 5.9조…초연결 신산업 8천억 투입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발전 촉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국비 9조원을 투입한다. 가상 융합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를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의료,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에 속도를 낸다.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44조8천억원이던 국비 재정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49조원으로 늘리는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민간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혁신 역량을 총결집,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인 9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2022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사진=과기정통부]

분야별 예산은 ‘데이터댐’ 구축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5조9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천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 데이터 개방하고 메타버스 육성…클라우드 전환 속도

분야별 구체적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주요 전략 분야 31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5천797억원)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한다.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이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다양한 산업, 행정 영역에서 5G, AI를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한다. AI 지역특화 지원을 6개로 확대하고 부처 협업 기반 국민체감형 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누적), 상반기 자율주행 유상운송(세종 터미널-오송역)도 시작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는 27일부터 시범 발급, 7월부터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 추가를 제시했다.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스마트 상점 보급 규모는 약 5천개(280억원)으로 계획했다.

올해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진할 분야별 사업.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로 메타버스, 클라우드를 꼽았다.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240억원을 투입하고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지원 거점은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천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2천402억원).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된다.

SOC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도 67%(9천350km)에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에서는 통신을 접목한 방식(LTE-V2X)을 실증한다(5천324억원).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170개소 추가)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881개소 추가) 구축을 완료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기업·기관들의 디지털 뉴딜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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