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빅테크와 소형 핀테크, 제도적 분리가 시급하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핀테크(Fintech) 시장이 빅테크(Bigtech)와 핀테크로 양분화 되면서 빅테크에 끼지 못하는 핀테크사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

핀테크란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IT 기술(technology)의 만남이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의 물결을 불러왔고 혁신의 상징이 됐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간편송금으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고 네이버통장으로 은행 수신 없어도 자금을 예치해둘 수 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장에서 시존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며 하나의 장르로 성장했다.

기존 금융권을 위협할 만큼 커져버린 핀테크는 최근 들어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핀테크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핀테크 산업을 주도했던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를 가리켜 빅테크라 부른다. 빅테크란 용어는 구글과 같은 대형 IT기업을 뜻하는 말이나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금융시장에 진출한 IT업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은 핀테크에 속한다. 빅테크라 불리지만 여전히 핀테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갓 탄생한 금융 스타트업도 핀테크라 부른다. 이들도 같은 규제 아래 혁신을 추구한다.

빅테크와 스타트업을 같은 업권으로 묶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업계에선 이미 해결하지 못한 오랜 숙제다.

기존 금융권에선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에만 규제가 관대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선 섣불리 핀테크를 옥죄기도 어렵다. 핀테크 안에는 갓 출범한 스타트업도 속해 있기에 그들의 성장까지 막아버릴 수 있어서다.

여기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핀테크 산업을 키우자니, 금융권이 반발하고 금융권과 같은 룰을 적용하자니 갓 출범한 핀테크 업체들이 쫓아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제도적으로도 핀테크와 빅테크를 분리하는 일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던 바 있다. 그의 말처럼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선 공룡이라 불리는 빅테크와 소형 핀테크를 제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제도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도 그만큼 지체된다. 규제를 해야 할 곳은 규제를 하고, 뒷받침이 필요한 곳은 뒷받침을 해 유연하게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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