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IPEF 참여로 GDP 최대 2.1% 증가 예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실질GDP 1천910조7천4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IPEF 가입으로 한국에서 최대 40조1천256억원의 국내총생산이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IPEF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對)중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 효과와 함께 내수산업의 확대, 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품목)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전략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GDP 감소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해 4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2%(40조1천25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시나리오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전혀 득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