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클라우드 대전환 시대, SW수출 걸림돌 개선"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클라우드를 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해외진출은 클라우드 시대서 필수이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SW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30일, 소프트웨어(SW) 기업들과 만나 클라우드 전환 시대에 국내 SW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SW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로킷헬스케어, 굿닥, 닥터나우, 한터글로벌, 클라우다이크, 영림원소프트랩, 원투씨엠, 안랩, 한컴인텔리전스 등 다양한 분야의 SW전문 기업들이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윤규 차관은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서도 SW와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SW가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면서, "클라우드 시대에는 글로벌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들은 사업을 기획·정립하고, 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본투글로벌 센터장도 "데이터·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글로벌 진출은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면서, "국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내 데이터만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데이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W수출 예기치 못한 장벽 '전략물자제도'…체계적 컨설팅 지원 필요"

국내 SW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예상치 못했던 장벽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SW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다. 전략물자관리 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 중인 영림원소프트랩의 오영수 부사장은 "전사적자원관리(ERP)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찰조사까지 받기도 했다"면서,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략물자 허가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한 클라우드 사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항이 클라우드 이전에 만들어져 구축형이 아닌 구독형의 클라우드 사업에 적용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교육은 물론, 타 기업의 모범 준수 사례 공유 등 수출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ERP 자체가 전략물자라기 보단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코드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건데, 이러한 코드가 쓰이는 모든 SW가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SW 관련한 전략물자 유무 판단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해 내년부터 전문 상담센터 운영하는 등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전략물자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에 SW산업만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려울 것"면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산업부에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경석 전략물자관리원 단장은 "국내 기업 대부분은 전략물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제재 등 수출 통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공 레퍼런스 필요한데…'CSAP' 인증 엄격해 해외진출도 어렵다"

SW기업들의 또 다른 고충으로 엄격한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를 꼽았다. SW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하려면, 공공 분야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스타트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CSAP 인증을 받기 어려워 공공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는 "CSAP는 클라우드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설계된 제도기에 효율성과 개방성을 표방하는 클라우드 사업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더욱이 스타트업은 인증 준비를 위한 서류작업에서부터 큰 장벽이 있다"면서, "민간에서 SaaS가 아무리 활성화돼도, 공공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못쓰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 SaaS의 진출을 가로 막는 것은 CSAP"라고 지적했다.

이상국 안랩 상무도 "국내 보안 인증과 관련해선 클라우드 융복한 제품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망분리 폐쇄형이 기본인 공공 환경에선 오픈형을 추구하는 SaaS를 활용하기 힘든 현실. 공공영역에서 폐쇄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유형·오픈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는 어느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게자는 "CSAP 인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클라우드 인증 다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현재보다 완화된 방향을 고민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클라우드로 기술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과 힘을 합쳐 기업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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