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전망-IT서비스·SW] 전자정부와 다른,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온다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 오는 8월 출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올해 하반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체화되는 한편,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지난 1일 설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안부와 협력해서 조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정부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신청 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해 혁신적 사업을 창출하고, 공공시장에서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방식 도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목표다.

한편, 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기도 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다.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오는 8월 출범

국내 데이터 정책 통합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오는 8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는 전략 산업 중 하나"라면서,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했고 오는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는다. 또한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지난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시행되면서, 데이터 정책의 심의 및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 및 경력기준은 물론,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데이터정책위 출범과 함께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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