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단독 의장선출은 불법… 사개특위 절충안도 거부"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및 후반기 국회의장 단독 선출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가 없고,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반환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법개혁특위 구성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와 관련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고,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개특위 문제를 헌재 결정 뒤에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특위 구성을 여야 5 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거부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입법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 저것 끼워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고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는 약속을 민주당이 이행한다면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에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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