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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 OECD 중 최고…부실위험 커져


금리상승·부동산 가치 하락에 부실리스크 확대 우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취약차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며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와 국회 모두 가계부채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 특위는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점검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분기 기준 105.5%로 OECD국가중 가장 높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 특위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사진. [사진=박은경 기자]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분기 기준 105.5%로 OECD국가중 가장 높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 특위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사진. [사진=박은경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66.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도 105.5%로 OECD전체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문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자영업 대출도 팽창했단 점이다.

연령층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20·30대 청년층 비중은 지난 2016년 24.3%에서 지난해말 27.1%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60대이상 고령층 비중은 16.6%에서 18.5%로 높아졌다.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여타 연령층보다 높다.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9%로 여타연령층 평균인 6.0% 보다 높다.

자영업대출도 가계대출의 약한 고리로 지적받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대출은 960조7천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소득이 없는 결손 사업자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자영업자의 결손비중은 9%로 지난 2018년 7%보다 높아졌다.

이에 금리상승기 이들 취약차주가 가계부채의 부실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상승시 연체발생 가능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취약차주 연체율은 6.1%로 비취약차주 연체율인 0.3%대비 크게 높다.

금리 상승도 취약차주의 부담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대출금리가 1%p 오를 경우 가계대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65만원 늘어나고 차주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8%p 상승한다.

여기에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하락해 경기상황에 대한 민감도 또한 증가한 상황이다. 은행 가계대출의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을 보면 지난 2013년 54.5%에서 지난해 말 45.8%로 감소했다.

이에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건전성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업권별 가계 취약부문 대출 규모·비중을 보면 은행의 잠재취약차주 비중은 17%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78.9%, 여신전문사는 64.6%에 달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전환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09%로 전년동기(3.19%) 대비 0.9%p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는 정부가 대출과 부동산에 있어 정교한 '핀셋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직면한 데다 가계대출도 높고, 국내외 모두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는 2년간 10%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여기에 부동산도 2년정도는 내리막길을 걸을텐데, 부동산가치가 하락하면 은행 대출의 담보가치도 하락해 부실위험도 커진다"면서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계부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에 대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은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각자 역할에 충실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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