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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청사진 나왔다…"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기정통부, 尹 대통령 ‘뉴욕 구상’ 구체화한 정책 로드맵 발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디지털 보편권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디지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2027년 인공지능(AI) 3대 강국‧디지털 경쟁력 3위‧디지털 인프라 1위를 목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27년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27년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수석과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삼성서울병원과 디지털배움터, SW선도학교 등 디지털 혁신 대표 기관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디지털 경쟁력은 국가 역량으로 직결될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로드맵은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목표로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데이터 축적을 넘어 활용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AI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개편하고 2027년까지 2천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디지털 인프라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프리(Pre)-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을 개발하고, 10만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을 신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K-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천억원에서 2027년까지 3천억으로 확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분산된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디지털 대표부'도 신설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다. 자동차, 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수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하고 정밀농업을 도입한다.

세 번째는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다. 2027년까지 생활‧산업‧재난 3대 분야에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스마트 돌봄과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를 선정해 실증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다.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개방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한다.

마지막 추진전략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정한다는 점이 골자다.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디지털 스타트업을 1천개 육셩한다. 기존 산업간 갈등조정을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 특례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 갈등규제 전문위도 설치한다.

디지털 사회 맞춤형 기본 법제도 마련한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AI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5대 기반법'을 마련한다.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함께 제정한다. 아울러 뉴욕 구상을 비롯해 한국의 디지털 전략을 주요 국제협력 의제로 확대,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를 활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 해당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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