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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부처 수출 앞으로"…'3대 주력·전략시장' 맞춤형 공략


尹 대통령,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정부가 '3대 주력시장'과 '3대 전략시장'별 특화전략을 내놨다. 또한 정부의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3.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3.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가 23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과 수출지원 강화 방안,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진 과제로 시장별 특화 전략을 포함해 ▲분야별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 ▲수출지원 역량 강화 ▲에너지수입 절감 등을 내놨다.

◆네옴시티 진출 지원 등…3대 주력·전략시장 맞춤 공략

정부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으로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과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 공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세부 추진 전략을 보면 우선 아세안 시장은 베트남 편중(48%)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하고, 중간재에 편중(85%)된 수출 품목을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국 시장에선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투자법 등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해 우리 기업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교역·투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세제와 R&D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무역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주요 수출 대책 추진 과제.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3일 발표한 주요 수출 대책 추진 과제. [사진=기획재정부]

중동·중남미·EU 등 3대 전략시장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방산·원전·인프라 등 우리나라 전략 수출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동 시장에선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탈석유·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협력 지원을 확대한다.

중남미 거대 신시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U 시장에선 폴란드와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비관세장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부처별 수출 활성화 전략 마련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에 3천억원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의 재정투입과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산업은 수주애로 해소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비축 확대, 공급망 안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세부추진계획에는 원전, 방산, 해외건설 등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외에 '全부처·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14개 수출유관부처 일부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간 지원기능간 연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수출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지원 전담부서 지정,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한 조직 신설 등 부처별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수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2023년 수출 목표치는 ▲보건복지부(바이오·의료) 280억 달러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100억 달러 ▲해양수산부(수산식품) 32억 달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 166억 1천만 달러 ▲국토교통부(해외건설) 300억 달러 ▲환경부(환경산업) 1조 6천억원 등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와 국방부(방산)는 아직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 이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무역보험공사 최대 260조원 등),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의 내년 예산의 60% 이상(약 8천1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KOTRA의 경우 상반기 안에 수출바우처 471억원을 전액 발급하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7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계획. [사진=기획재정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계획.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앞으로도 이 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 새로운 성장 수출 동력 확보와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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