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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조 보이콧, 野 이상민 해임건의 과정 보면서 결정"


"해임안 처리 시 극한 정쟁… 국조 할 이유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본회의 처리 결정과 관련해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여지를 남겨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과 모레 이틀 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 장관 거취 관련 논의를 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들은 내일(1일) 재회동하기로 했지만 타협점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 원내대표는 "서로 평행선"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하자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법정 처리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공약과 이재명 자당 대표의 대선 공약은 증액하면서 '윤석열표 예산'은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 정권의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은 정부의 감액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안보다 3천161억원 증액했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조5천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내건 공약이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 예산은 정부안 285억원에서 29억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은 19억원(33.2%) 감액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400억원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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